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광주고등법원 2019. 9. 20. 선고 2016나546, 2016나553(병합), 2016나560(병합), 2016나577(병합)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나2005582, 2018나2005599(병합) 판결
[임금·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
4. 부산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1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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